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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겨냥해 대통령 면책 제한 · 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 SBS 2024.07.29 23:51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에세이 내용 일부 삭제" ▲ 배우 백윤식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SBS 2024.07.29 16:54

백윤식, 전 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에세이 내용 일부 삭제" ▲ 백윤식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 SBS 2024.07.29 16: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 사건 변론…변호사 활동 시작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 SBS 2024.07.29 14:50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으론 해지 못해"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 SBS 2024.07.29 07:54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 뒤집기' 시도에 미 검찰 "면책 특권과 무관" ▲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SBS 2024.07.26 08:17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4.07.25 19:20

대법, 이숙연 후보가 '노동자 패소' 판결한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 SBS 2024.07.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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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감옥에서 '셀프 고소'? [뉴블더] 2조 원대의 대규모 불법 다단계 사기를 쳤다가 감옥에 간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입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 … SBS 2024.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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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부나마 법적으로 인정한 첫… SBS 2024.07.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