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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집단소송서 주민 패소 확정 ▲ 대법원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시 서구 주민 8천600여 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대 손해배상 … SBS 2024.08.07 11:07

"망상 탓"…고교 은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 대법원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4.08.07 10:16

대법원,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 대법원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4.08.07 08:08

이숙연 신임 대법관 "시대 변화 포용, 균형 잡을 것…신변 문제 송구" ▲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늘 취임한 이숙연 대법관은 … SBS 2024.08.06 17:18

지하 주차장 돌며 수천만 원 차량털이한 10대…실형 확정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의 물건 3천7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4.08.06 12:48

방글라 총리, 유혈 시위에 사임…군 "과도정부 구성" ▲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결국 사임했습니다. 5… SBS 2024.08.05 21:06

유사 범죄 헌법불합치 결정 많았다면…대법 "위헌 여부 따져야"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 SBS 2024.08.05 07:34

65년 뒤 알게된 아버지의 군 복무 중 순직…법원 "보상금 줘야" 60여 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 SBS 2024.08.05 07:32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24.08.04 09:33

윤 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 SBS 2024.08.0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