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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먼저 밀치자 되밀친 시민, 공무집행방해죄일까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하급심은 경찰이… SBS 2024.08.16 06:38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선고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 요청 ▲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 SBS 2024.08.16 04:37

'코로나19 집회금지' 어긴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에게 벌금… SBS 2024.08.15 13:46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복형·김정원·윤승은 ▲ 왼쪽부터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다음 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최종 후보자에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3명이 … SBS 2024.08.14 18:57

김경수 "우리 사회 위한 역할 고민…복권 반대 뜻도 헤아리겠다" ▲ 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 SBS 2024.08.13 14:12

대법 "장래의 수도시설 공사 원인 제공에도 부담금 부과 가능"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수도 시설을 당장 새로 짓지 않았더라도 향후 신설할 원인만 제공했다면 시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 SBS 2024.08.13 12:52

김경협 전 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SBS 2024.08.12 07:44

한동훈에 이어 안철수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 안철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범죄는 … SBS 2024.08.11 11:18

대법원 "제약사가 환급해 준 희귀약 값은 실손보험으로 또 보상 안돼"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4.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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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또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갈등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중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있습니다… SBS 2024.08.10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