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집단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홍 모 씨 등 시… SBS 2018.06.0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