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 SBS 2020.08.06 17:13
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 SBS 2020.08.06 15:23
"온통 시멘트 찌꺼기" 농지 차지한 중장비들의 만행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건설 기계의 경우 일이 끝나고 보관할 장소, 즉 주기장이 꼭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값싼 외곽에 장소… SBS 2020.06.10 20:52
농업용 창고 만든다더니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사용 세종시에서 농지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암호화폐 채굴을 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세종시는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 SBS 2020.06.03 07:43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7곳 평가보고서 미제출 방치"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학교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등 자율학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 SBS 2019.06.11 14:14
대법 "상속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경자유전 예외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모 … SBS 2019.02.26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