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기 신도시 투기, 농지법 적용해 환수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1.03.18 20:51
뒤늦게 법대로…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 허술한 보상 시스템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됐습니다. 이번에 투기 혐의가 드러난 LH 직원들 역시 신도시 땅을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는 실제… SBS 2021.03.16 20:10
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아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 SBS 2020.08.06 15:23
대법 "상속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경자유전 예외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모 … SBS 2019.02.26 06:25
우병우 장모 1심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삼남개발 회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SBS 2019.02.1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