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헌재로 간 '낙태죄'…법무부 의견서 논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6년 만에 다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성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 SBS 2018.05.24 21:23
태아 생명권이냐, 여성 자기결정권이냐…낙태죄 위헌 여부 공방 태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큰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체의 부속된 생명이므로 독자적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을까… 연합 2018.05.24 16:39
여가부 "여성 건강권 침해 낙태죄 재검토해야"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 연합 2018.05.2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