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형법상 '낙태죄' 유지…정부 개정안, 여성계 비판 봇물 대법원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여성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 SBS 2020.10.07 17:06
민변 "정부 입법안, 낙태죄 사실상 부활시켜…즉시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7일 성명… SBS 2020.10.07 16:50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 유지에 여론 '시끌'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 SBS 2020.10.07 15:58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오늘 입법 예고 형법상의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 SBS 2020.10.07 07:1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오늘 입법예고…여성단체 반발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SBS 2020.10.07 01:2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 예고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사회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SBS 2020.10.06 20:02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케"…정부, 내일 입법 예고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SBS 2020.10.06 18:04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SBS 2020.10.06 13:04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수술한 의사 1심 무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 SBS 2019.10.22 14:12
[최종의견]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72 :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지난 … SBS 2019.04.19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