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검사 입건 약 1만 건…약식기소 2건이 전부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 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 SBS 2023.10.19 08:57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 여자친구 무자비 폭행한 20대 징역형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 SBS 2023.10.19 08:49
경찰 "현직 교사가 '일타 강사'로부터 수억 원 수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문제 거래 등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교사 2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 SBS 2023.10.18 19:26
'학폭 루머' 박혜수 "허위사실 명예훼손 송치, 추가 수사 중" 배우 박혜수 주연의 영화 '너와 나'가 개봉을 앞둔 가운데 소속사가 배우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법률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렸다. 소속사 고스트 스… SBS연예뉴스 2023.10.09 14:59
경찰, '문제 거래 의혹' 전 · 현직 교사 25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문제 거래 등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교사 2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 SBS 2023.10.18 16:39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 모 씨와 김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SBS 2023.10.18 13:20
'유령직원'에 임금 지급해 30억 빼돌린 청소업체 대표 8명 기소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린 후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재판받게 됐습니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처… SBS 2023.10.18 11:01
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아도 '기부'…법원, 전 조합장에 벌금형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오늘 공공단체 등… SBS 2023.10.18 10:59
'2019년 고성 산불 책임'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속초지사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 SBS 2023.10.18 10:48
동물병원서 개 학대해 대퇴골 탈구…반려동물 미용사 벌금형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내려찍어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SBS 2023.10.18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