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험 … SBS 2023.11.05 13:52
무면허 한방 진료하다 손님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 SBS 2023.11.05 10:32
골프장 카트사고로 동료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일용직 동료 직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 SBS 2023.11.05 10:32
툭하면 때리고 부수고…'법은 멀고 주먹만 가까운' 40대 실형 택시나 주점, 식당, 편의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은 4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 SBS 2023.11.05 09:30
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신분속인 40대 징역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친 40대가 동생 행세로 범행을 모면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SBS 2023.11.05 09:28
"전 남친 만났지?" 동거녀 상습폭행 30대 2심도 실형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상습적인 상해를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 SBS 2023.11.05 09:24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SBS 2023.11.04 13:55
"남편 아니고 제가 운전했어요"…대신 음주 측정 아내에 벌금 500만 원 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 SBS 2023.11.04 10:07
영풍제지 시세 조종 주도 4명 구속 기소…'2,700억 부당 이득'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SBS 2023.11.03 17:19
검찰,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 징역 6개월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현장 감리단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 공사를 수주한 … SBS 2023.11.0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