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SBS 2021.12.31 08:00
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윤창호법 위헌 영향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SBS 2021.12.30 18:04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1.12.30 15:32
[Pick] 대낮에 초등학생에게 성기 노출한 70대…2심 징역형 대낮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 SBS 2021.12.30 13:34
[Pick] 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SBS 2021.12.30 13:23
미국 억만장자 엡스타인 미성년자 성착취 도운 여성 유죄 평결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길레인 맥스웰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 SBS 2021.12.30 10:29
[뉴스딱] 대낮 대형 매장서 여학생 성폭행…이게 왜 '집행유예'?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 SBS 2021.12.30 08:17
윤우진 6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이번엔 뇌물 기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년 전 똑같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SBS 2021.12.29 21:02
[Pick] 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분류 알바생이 밤마다 '슬쩍'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 SBS 2021.12.29 18:10
[Pick] "우리 할아버지가 검사야" 동급생 추행하고 때린 남학생이 한 말 광주 모 중학교 야구부원들과 일부 학생들이 동급생 1명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광주 남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신체 일부를… SBS 2021.12.29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