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서 5m 음주운전…60대 법무사 벌금 1천만 원 건물 주차장에서 5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 SBS 2022.02.07 14:11
[Pick] "돌봐줄 사람 없어서"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한 父…징역 12년 처지를 비관해 10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홀로 목숨을 건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형사 1… SBS 2022.02.07 11:19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22.02.06 15:22
공 맞았다고 "내가 네 친구야?" 학생 머리채 잡은 축구 강사 학생이 던진 공에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머리채를 잡고 욕설한 중학교 축구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처벌… SBS 2022.02.06 10:24
돼지목살에 고름 생겼는데 도려내고 56t 판매…일당 실형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56t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SBS 2022.02.06 09:04
여덟 살 때 겪은 엄마 남자친구의 성추행…5년 만에 폭로로 실형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피해자의 폭로로 5년 만에 범행 사실이 탄로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2.02.06 08:53
'50억 클럽' 곽상도, 관련자 중 첫 구속…수사 탄력 받나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 중에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 SBS 2022.02.05 23:43
'흑인소년 사살' 전직 경찰 조기출소에 시카고서 연일 항의시위 미국 시카고 흑인사회 주민들과 운동가들이 연일 도심에 모여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10… SBS 2022.02.05 08:40
미얀마 수치 11번째 부패혐의 추가 기소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11번째 부패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치적 재기를 막는 동시에, 유엔 또는 동남아국가… SBS 2022.02.04 12:48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SBS 2022.02.0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