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경법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2022.04.14 11:50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 SBS 2022.04.14 11:49
대법 "친권 · 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 책임 없어"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SBS 2022.04.14 11:39
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 SBS 2022.04.14 11:14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에 1 · 2 · 3심 모두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 SBS 2022.04.14 11:06
'용산 테슬라X 화재 사망사건' 첫 재판 열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 SBS 2022.04.14 10:26
뉴욕 지하철 총격사건 용의자 체포…테러 혐의로 기소 미국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지역방송인 WNBC는 13일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됐고,… SBS 2022.04.14 08:28
푸틴 비판한 러시아 야권 인사, 경찰에 체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언론 탄압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러시아 야권 인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야권 인사 블라디미… SBS 2022.04.14 00:55
'검수완박' 헌법 위반? 엇갈리는 해석…조항 따져보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놓고 양쪽의 해… SBS 2022.04.13 20:19
조합비 3억7천만 원 꿀꺽…민노총 前 노조 지부장 실형 노조 조합비 3억7천여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전 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업무상 횡… SBS 2022.04.13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