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 SBS 2022.04.15 17:55
대검, '검수완박' 발의에 "명백한 위헌…힘 있는 범죄자만 안도" 대검찰청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2.04.15 17:28
"미제사건 검경 보완 · 협력으로 해결했는데…앞으론 못 볼 듯" "검사가 경찰보다 잘해서, 우월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검경이 협력해서, 때로는 건강한 경쟁을 하며, 때로… SBS 2022.04.15 13:58
'1조 2천억 규모'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베트남서 송환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총책 48살 A 씨를 검거하고, 경찰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오늘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 SBS 2022.04.15 08:16
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세 모녀를 살해범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SBS 2022.04.14 17:42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법사위 통과…"은폐 · 회유 의혹 등 수사" 공군 내 성폭력으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 SBS 2022.04.14 15:09
[Pick] 12년간 장애인 단체 위장해 수억 벌었지만…法, "생계형 범죄" 12년간 장애인 단체처럼 명칭을 위장해 후원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 SBS 2022.04.14 15:06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측, 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2020년 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SBS 2022.04.14 14:05
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 SBS 2022.04.14 12:21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안심… SBS 2022.04.14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