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2.07.05 12:07
CNN "한국, 출근 재개하며 '갑질'도 돌아왔다…고질적 직장 문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 근무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부활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4일 "… SBS 2022.07.05 07:54
[Pick]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 기내 소란피운 승객, 결국 재판 받았다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 SBS 2022.07.04 18:30
[Pick] '엎친 데 덮친 격'…합의금 5억 원 빼돌린 다단계 피해자 모임 간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 SBS 2022.07.04 16:45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기내 소란 승객 집행유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여객기에서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7.04 15:48
[Pick] "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07.04 11:31
[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 SBS 2022.07.04 08:20
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 SBS 2022.07.03 09:43
CNN "트럼프, 이르면 이달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 지난해 미국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한 전직 백악관 직원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할… SBS 2022.07.03 08:03
구글, 내주부터 이용자 낙태 기관 방문기록 삭제하기로 구글이 다음 주부터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 SBS 2022.07.0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