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싹쓸이 조업한 중국인 선장 벌금 3억 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이 1·2심 모두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SBS 2023.01.26 09:39
[Pick] "월 1500만 원 수업료 내고 맞은 아이들"…불법 입시학원장의 추악한 민낯 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고액 수업료를 받으면서 학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1.26 09:26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사실상 확정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 SBS 2023.01.25 20:11
전 연인 회사 4차례 찾아간 스토킹 20대 구속 기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 SBS 2023.01.25 17:16
'상습범 처벌' 신설 전 범죄…대법 "포괄일죄 적용 안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선 안되고 별도로 종전의 일반… SBS 2023.01.24 10:30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다음 달 첫 재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은 배우 오영수가 … SBS연예뉴스 2023.01.24 09:09
러 신흥재벌 조사 감독했던 FBI 간부, 퇴직 후 기소 미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FBI 고위직이었던 찰스 맥고니걸이 러시아 에너지 거물인 올레그 데리파스카를 위해 전 소련 외교관 출신… SBS 2023.01.24 04:34
"딸꾹질 멈추려"…파리채로 아들 때린 아빠, 법원 판단은?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 SBS 2023.01.23 11:15
[취재파일]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담당 기자에겐 거의 매일같이 으로 시작하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SBS 2023.01.22 16:48
대법원, '두루뭉술' 공소장에 "유죄 하급심, 다시 재판"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1.2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