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구찌·샤넬까지…명품 수십억 산 경리에 징역 7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SBS 2023.05.01 09:24
스쿨존서 자전거 탄 아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실형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 SBS 2023.05.01 09:23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단…검찰 "최고 사형 구형" 요즘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급격히 늘면서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 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 SBS 2023.04.30 12:12
"별정직 공무원 시켜줄게" 취업 사기로 10억 받은 40대에 징역 5년 자신이 5급 공무원인 사무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 SBS 2023.04.30 10:50
"내 민원 왜 안 들어줘" 휘발유 뿌리고 공무원들 위협한 60대 집유 공무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 SBS 2023.04.30 10:31
2번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2번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 SBS 2023.04.30 10:20
"즐거워 보여" 스토킹 신고한 전 애인 살해 60대,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 SBS 2023.04.30 10:08
예배-집회 참석 후 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혐의 60대에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가 한창 퍼지던 시기에 교회 예배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요양원을 찾아가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 SBS 2023.04.30 09:50
공금 10억 원 빼돌린 뒤 20년간 중국 도피…징역 4년 형 25년 전 10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린 뒤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리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SBS 2023.04.29 10:40
박덕흠,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SBS 2023.04.29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