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시 한번 송구…자식들 결정 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 SBS 2023.07.17 13:52
35년간 산 아내 폭행 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 자기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 SBS 2023.07.17 12:07
'민주노총 간부 간첩사건' 피고인 "국민이 보는 제 행적은 무죄"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중 1명이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 SBS 2023.07.17 12:01
대법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린 노조, 정당행위" 회사가 근로 장면을 찍는 CCTV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07.17 09:05
출소 5개월 만에 경찰관 폭행 난동 40대, 다시 징역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다섯 달 만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 SBS 2023.07.16 10:13
군의원 후보 허위사실로 비방 신문사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쓴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SBS 2023.07.16 09:57
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 SBS 2023.07.16 09:45
"여자친구 봐야지" 군용차 타고 부대이탈 20대에 벌금형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문서를 위조해서 군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했던 20대가 전역 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3.07.16 09:41
검찰, 입시비리 공모 혐의 조민 씨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딸 조민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민 … SBS 2023.07.15 21:17
미국 첨단기술·무기 러시아로 밀반입한 러 스파이 미국 송환 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된 러시아인 바딤 코노시체노크를 지난 13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SBS 2023.07.1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