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9년 해외 도피한 조폭…검찰, 전면 재수사로 구속 기소 해당 행동대원 서 모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지만,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지난 1994년 발생한 … SBS 2023.07.26 11:23
판사 마음대로 2주 앞당겨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3.07.26 09:39
고지 없이 2주 일찍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SBS 2023.07.26 08:40
조국, 교원 소청 심사 청구…'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근 파면… SBS 2023.07.25 17:52
대통령 장모 기소 축소?…재판부도 "설명해 봐" 김성훈 변호사 -------------------------------… SBS 2023.07.25 16:38
이화영 부부 법정서 말다툼 이유?…"정신 차려야" 김성훈 변호사 -------------------------------… SBS 2023.07.25 16:35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 교원소청심사위원… SBS 2023.07.25 16:34
'시세 조종' 라덕연 부하 직원 3명 구속 기소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라덕연 씨가 대표였던 투자자문사 호안의 직원 3명을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SBS 2023.07.25 16:21
[Pick] "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각종 반성문 · 탄원서 · 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무자격으로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운영하던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 SBS 2023.07.25 15:25
'김치 프리미엄' 코인 투기 1년간 49명 기소…13조 원 유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지난 1년간 모두 13조 원 규모의 외화… SBS 2023.07.25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