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 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 전… SBS 2023.10.10 14:1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며 234억 가로채…2심 징역 23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여 명으로부터 230억 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 SBS 2023.10.10 08:28
보험금 더 받게 가짜 진단서 끊어준 치과의사 벌금 3천만 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 SBS 2023.10.09 09:31
접근 금지 기간 중 어린이집 찾아간 아빠…징역 3개월 실형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SBS 2023.10.09 09:20
[뉴스딱]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 개통…곧이어 며느리가 벌인 일 시어머니 명의를 사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간 큰 며느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SBS 2023.10.09 08:12
마약류가 파고든 교정 시설…"수용자 10명 중 1명 복용"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 SBS 2023.10.08 14:15
"가상화폐로 수익 내줄게"…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7년 자신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 SBS 2023.10.08 11:26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SBS 2023.10.08 10:04
"청소 제대로 못해?"…50대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살 A 씨는 수… SBS 2023.10.07 10:18
이재명 대표 첫 공판 출석…정진상과 법정서 '포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대표는 "자신이 살아 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SBS 2023.10.07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