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 귀속 절차 개선 대검찰청이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 SBS 2023.12.13 11:02
법무부, 스토킹 · 불법 체류 관리 인력 대폭 증원 계획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법… SBS 2023.12.11 08:41
범죄 증거로 보관하던 수십억 원 빼돌린 온두라스 검사 체포 현지시간 1일 온두라스 검찰청 보도자료와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프란시아 소피아 메디나 검사는 범죄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돈을 최근 온두라스 … SBS 2023.12.02 09:19
대검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스토킹 처벌법도 적용" 대검찰청이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 SBS 2023.11.13 17:09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SBS 2023.11.02 12:05
[영상] 파리에 갑자기 뜬 '파란 별'…"주동자 찾아 처벌" 구청장까지 분노한 이유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31일부터 파리 14구의 아파트·은행 등 건물 곳곳에서 '파란 별'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란 별'은 유대인과 … SBS 2023.11.01 15:37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니고 대장동 사업과 무관"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오전 10시부… SBS 2023.10.25 10:39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수사' 난타전 이어질 듯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과 행정안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제사법위는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SBS 2023.10.17 10:12
스토킹 실형 받고 또 스토킹…전자 장치 부착 명령 첫 청구 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SBS 2023.10.12 21:18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12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 SBS 2023.10.11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