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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前 대장 '인사개입 혐의' 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SBS 2019.04.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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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前 대장 '인사개입 혐의' 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특정범죄… SBS 2019.04.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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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 책임 인정"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 연합 2018.08.08 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