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 · 이병기 포함 법무부가 그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유죄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이달 말에 가석방… SBS 2022.05.22 12:10
'특활비 상납' 남재준 · 이병기,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포함 법무부는 그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650명가량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SBS 2022.05.22 10:30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도 실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연합 2021.01.14 14:51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취소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 SBS 2019.06.11 18:51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 취소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SBS 2019.06.11 16:43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18.12.11 10:54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SBS 2018.09.17 17:33
'특활비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연합 2018.08.16 18:11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도 판결 불복해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선 17일에 항소장을 냈… SBS 2018.07.18 14:02
"'특활비 상납' 뇌물 아닌 국고 손실"…朴에 영향 있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 SBS 2018.06.16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