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 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대법원 1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SBS 2023.10.26 11:06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 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대법원 1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SBS 2023.10.26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