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 SBS 2024.04.25 17:07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결정…"입법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주… SBS 2024.02.28 15:06
이용 안 했는데도 환불 안 되는 오디오북 구독…불공정 약관 시정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가입 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구독으로 … SBS 2023.12.18 12:37
샤넬 · 나이키 · 에르메스 '리셀 금지' 불공정 약관 시정 샤넬과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 즉 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SBS 2023.11.29 13:54
'먹통'에 면책 안 된다…카카오 '꼼수' 약관 무더기 '시정' 카카오T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이 갑자기 먹통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용 약관에 사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 SBS 2023.10.30 06:46
공정위, 카카오 택시 앱 '꼼수' 불공정약관 시정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등의 택시 호출 플랫폼 … SBS 2023.10.29 13:48
'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군형법… SBS 2023.10.26 15:31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돌입…'고용 세습' 조항 놓고 갈등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SBS 2023.10.11 08:33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 SBS 2023.09.26 16:54
헌재 "선거기간 화환 금지,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 SBS 2023.06.2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