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폭력 게임 즐기고 병역은 거부한 20대…검사 항소에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 SBS 2022.12.06 16:31
형 집행 '개인신념'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국내 첫사례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대체복무로 편입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병무청이 그간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 SBS 2022.01.17 07:58
대체복무 첫 소집…교도소에서 밥하고 청소한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63명이 소집됐습니다. 이들은 현역병의 두… SBS 2020.10.26 20:36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오늘 첫 소집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에서 … SBS 2020.10.26 15:3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첫 소집…방호업무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면 됩… SBS 2020.10.26 07:51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첫 대체 복무…10월부터 교정시설 합숙 복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35명… SBS 2020.07.16 11:05
미국 국무부 "북한 수용소에 정치범 8만∼12만 명"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며 정치범 … SBS 2019.06.22 10:01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잇따라 무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합 2019.05.28 14:18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판결 취지 위반"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동 논평을 내고… SBS 2019.01.06 21:12
민변·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부적절…즉각 취소해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공동 논평을… SBS 2019.01.0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