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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면 됩… SBS 2020.10.26 06:21

'양심적 병역거부자' 접수 이틀 만에 21명 신청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총 21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병무청에 따… SBS 2020.07.01 17:27

평소 신념 표출 않다가 통지서 받고 병역거부…징역 1년 확정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 SBS 2019.11.24 09:14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잇따라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SBS 2019.05.29 14:49

"총 쏘는 게임 하나 안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 SBS 2019.01.10 15:55

정부,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BS 2018.12.29 11:40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 SBS 2018.12.28 16:26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안, 인권기준 못 미쳐…깊은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인권위… SBS 2018.12.28 13:56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 SBS 2018.12.28 10:4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3년±최장 1년' 검토…논란 소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 SBS 2018.12.2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