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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입주 앞둔 신축 입주자들…"왜 우리는 안 돼요?" 날벼락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의 1만 2천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올… SBS 2024.06.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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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 가입 안 된대요"…사각지대에 애타는 세입자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이 이제 거의 필수가 됐는데요. 최근 수도권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다… SBS 2024.06.01 20:4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 SBS 2024.02.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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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금자 보호 1억"…민주 "2년 실거주 대안 검토"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의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SBS 2024.01.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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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되나…여야는 긍정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었던 국민의힘도, 민주… SBS 2024.01.27 20:36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34

[속보] 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윤 대통령,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에 "필수 품… SBS 2023.12.19 10:17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SBS 2023.12.18 09:25

국토부 "임시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되도록 최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 SBS 2023.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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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완화 · 실거주 의무 폐지…과거 분양 단지도 적용 이번 대책에는 집을 산 뒤 반드시 일정 기간을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되팔 때 적용되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SBS 2023.01.04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