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1년 뒤 시행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공포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SBS 2021.05.11 14:35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n번방 방지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 SBS 2020.05.12 09:17
정부, '감염병으로 격리 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시행령 의결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 SBS 2020.03.24 14:22
국무회의서 '감염병으로 격리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등 의결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SBS 2020.03.24 06:47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SBS 2020.01.28 05:54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 SBS 2020.01.07 14:35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은 … SBS 2020.01.07 13:56
정부, 내년도 예산 469조 6천억 원 배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의 … SBS 2018.12.11 14:42
'상여·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개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가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 SBS 2018.06.05 12:25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 SBS 2018.06.05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