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청소노동자들에 소송 건 연대생들 '패소' 청소 노동자들의 교내 집회가 시끄러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착오적 판결… SBS 2024.02.06 20:40
법원 "교사에게 막말·수업권 침해 교장 감봉 징계 정당" 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연합 2020.06.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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