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쾅'?…"국제 기준 따랐다" 사실일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어제 짚어봤습니다. 경찰은 해당 법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 SBS 2024.05.23 20:36
경찰도 단속 안 하는 신호위반…이런 황색등이 국제 기준?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 SBS 2024.05.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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