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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 지역아동센터…17년 동안 무상 임대 외 약 4건?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관련해 12명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중 아동 7명은 아동보호시설이나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은 경기 시흥시로부터 지난 2020년 태어난 아기의 출생 신고 되지 않았다는 수사 의뢰가 추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친모가 출산한 아기를 서울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인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7월경 시흥시는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 본격 시동이라며, 대대적 언론인에게 보도했고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 사업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로 이관해 담당 공무원이 맡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시흥시는 2019년 4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10월경 시흥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 지역아동센터에 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밝혀졌는데, 당시 사회복지법인은 공부방을 규정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시로부터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 소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물로 신고했고, 시는 협의나 확인 절차 없이 승인했으며,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물과 운영 지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17년 동안 민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준 것이다.

더욱이 2019년 7월경에는 시흥시에 6월 22일 성폭력 사건과 7월 9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두 사건이 일어났으나, 시흥시의 차별적인 사과에 시흥시민들과 시의원이 대책을 세우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임병택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큰 상처를 입은 학부모님과 내용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경 지역화폐 현금 깡 논란과 할인율 높은 종이상품권 취약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처음 '시루(지역화폐)'를 출시해 30억 원어치 발행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3억 원어치 판매했는데 부정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라며, "할인판매 시 발행번호를 체크해 누가 몇 번 사 갔고 환금은 누가 몇 번 했는지 기록이 남아 충분히 추적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었다.

29일 시흥시 공익제보자는 "시흥시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많고 특혜로 기업에 배를 불리는 이유는 선거 때 도운 주변인들에게 돈벌이로 재산 늘리는데, 집중하는 부조리로 보인다"라며, "행정법은 행정법이고 형법으로 처벌 조항이 있다면 꼭 깨끗한 시흥시가 되기 위해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