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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빈부차별을 겪어왔습니다 - 이에 대한 해법

유저이미지 현익주(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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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9.09.05 10:17
  • 조회수 129

< 우리는 빈부차별을 겪어왔습니다 - 이에 대한 해법 >

1. 빈부격차 해소 - 정치적 해법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략

(2) 교육 시스템 개혁 : 기존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3) 재교육 기회의 제공 : 2년제 대학을 국공립화 시켜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4) 기본소득 시행 : 100% 기본소득은 하지 않고, 40%만 적용하겠다.
(예) 기존 복지 시스템 60% + 기본소득 40% 적용 => 섞어서 쓰겠다.

(5) 의료 빈곤 해결 : 건강보험 혜택을 더 크게 확대시켜 가난한 사람에게도 걱정없이 의료혜택이 돌아가게끔 의료복지를 늘리겠다.
특히, 중증 환자에게 의료혜택이 크게 되도록 건강보험을 수정하겠다.

2. (참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1) 2040년대 ~ 2050년대 : 100%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
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이 성숙기에 들어서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써야 한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의 복지정책으로 바꿀 때가 2040년대부터 라고 생각한다.

(2) 2020년대 : 기존 복지 정책 60% + 기본소득 40%
이렇게 섞어서 쓰는 이유는? 초 복지국가에 맞는 복지정책은 기본소득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본소득을 하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다.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섞어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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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9.09.0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