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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일하게 만드는 복지’의 기본은 정확한 소득 파악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온 조선일보 사설은


"재정경제부가 ‘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2007년부터 한해 소득이 1700만원에 못 미치고 자녀가 둘 이상인 무주택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한해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주거나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2010년 이후엔 집이 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보험모집인·대리운전자를 비롯한 특수직 사업자로까지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내놓은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이다.


조선사설은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두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이 두 계층 사이에 끼어 있는 절대 빈곤층 바로 위 ‘次上位차상위 계층’은 지원과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졌다. EITC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보호대책이다. 이 제도는 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와 다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1970년대부터 이 ‘빈곤층을 일하게 만드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였다. ‘次上位차상위 계층’은 항상 정부의 공적인 사회복지의 보이는 손이 닿을수 있는 관심권 밖에 방치돼 있었다. 자신이 처한 현실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次上位차상위 계층’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계층에게 그들의 소득향상욕구를 자극할수 있는 촉매역할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했으면 한다.


조선사설은


"EIT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파악이다. 그래야 복지혜택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용주가 임금 지급 내용을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의 50%가 課稅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안 낸다. 소득세를 내는 경우의 50%도 장부를 적지 않는 無記帳무기장 사업체다. 올해부터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지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효과가 의심스럽다. EITC를 30년 넘게 시행해 온 미국도 不正부정 受給수급이 전체 지급액의 30%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주장대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용주가 임금 지급 내용을 제대로 신고해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사업자의 50%가 課稅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소득세를 내는 경우의 50%도 장부를 적지 않는 無記帳무기장 사업체의 문제점을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최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실상을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50%가 課稅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안 내는 업체와 소득세를 내는 경우의 50%도 장부를 적지 않는 無記帳무기장 사업체의 전반적인 임금지불 실상에 대한 파악은 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 보장장치를 통해 파악해 나가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임금지불의 현실을 반영해서 접근해 나가면 될 것이다. 지엽적으로 부정수급자의문제 때문에 EITC 도입을 늦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EITC 를 정부案안대로 하려면 첫해에 1500억원의 財源재원이 들어가고 최종단계에선 한해 2조~3조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80년대까지 지급액을 최고 400달러로 제한했고 영국도 2003년까지 30년 동안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는 지급액과 대상자를 최대한 좁힌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EITC 를 정부案안대로 해도 실질적으로 ‘次上位차상위 계층’에게 물질적으로 큰도움이 된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볼수 없다. 다만 ‘次上位차상위 계층’에게 심리적으로 커다란 안정감을 안겨줄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가운데 IMF 경제위기등을 통해 아주 급격하게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돼 ‘次上位차상위 계층’으로 끊임없이 편입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EITC는 ‘次上位차상위 계층’에게 자신들이 결코 정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혼자가 아니라 정부의 보이는 손이 자신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사회복지 지출이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다. ‘福祉病복지병’을 앓고있는 복지선진국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 신중한 검토와 점진적 시행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하다간 국민 血稅혈세를 밑빠진 독에 퍼붓듯 하면서도 정작 빈곤층엔 도움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福祉病복지병’을 앓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복지선진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성장동력자체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충분한 사회보장제도와 공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福祉病복지병’운운하는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福祉病복지병’(?) 으로 인한 적정한 출산을 가능케해서 저출산이라는 미래성장동력의 약화를 방지하는 면역력을 길러주고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낮은 저출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福祉病복지병’이 걸린 나라로 지목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이 저출산 극복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적인 부조나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이나 영국등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어느 선진경제 국가의 복지현실보다 훨씬더 열악하고 ‘福祉病복지병’운운하는 나라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조차 없을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재정경제부가 ‘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의 문제를 놓고 "잘못하다간 국민 血稅혈세를 밑빠진 독에 퍼붓듯 하면서도 정작 빈곤층엔 도움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하는 정부 예산의 절대액수가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퍼부을 정도로 많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도 2001년의 경우처럼 조선일보의 천문학적인 탈세나 방상훈 사장의 파렴치한 횡령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세금 꼬박 꼬박 잘내야한다. 전국적으로 30여만평의 금싸라기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방씨족벌들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대지 3700여평의 시가 70여억원대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도 종부세 부과등에 대해서 '세금 폭탄' 운운하며 조세저항 부추기지 말고 세금 누락하지말고 꼬박 꼬박 세금 잘 납부해야 한다. 그런 세금이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쓰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6/2006062205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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