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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 차이가 6만원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온 조선일보사설은

“교육부는 작년 한 해 교원 成果성과상여금으로 3492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그 돈의 90%인 3143억원은 교사 36만명이 직급별로 똑같이 나눠가졌다. 10%인 349억원만 각 직급 안에서 A·B·C 3등급으로 평가해 差等차등지급했다. 15년 경력 26호봉의 경우 A급으로 평가된 상위 30%의 교사는 97만원을, B급 40%는 93만3670원, C급 30%는 90만6330원을 받았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6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가짜 성과급’이다. 잘 가르쳐보겠다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교사를 바보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교육부는 작년 한 해 교원 成果성과상여금으로 3492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그 돈의 90%인 3143억원은 교사 36만명이 직급별로 똑같이 나눠가졌다. 10%인 349억원만 각 직급 안에서 A·B·C 3등급으로 평가해 差等차등지급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6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가짜 성과급’이다. 잘 가르쳐보겠다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교사를 바보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6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짜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크게 나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학생들 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가시적인 점수로 계량화 해서 성적을 향상 시키는 것 말고도 학생들의 인격이나 품성과 개성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등 무형의 가르침에 대한 성과도 있는데 그런 무형의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가짜 성과급’이다

조선사설은

“교육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급을 고쳐 均等균등지급분을 줄이고 차등지급분을 늘리겠다고 하자 敎總교총과 全敎組전교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차등지급액 비중을 확대하면 교직사회의 갈등이 誘發유발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현재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10%마저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廢業폐업한 공산주의의 敎祖교조는 우리 교원 사회와 같은 사회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 사회’라고 美化미화했었다. 그 ‘이상 사회’는 20여년 전 모두 가게 문을 닫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교육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급을 고쳐 均等균등지급분을 줄이고 차등지급분을 늘리겠다고 하자 敎總교총과 全敎組전교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차등지급액 비중을 확대하면 교직사회의 갈등이 誘發유발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현재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10%마저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서울대 연 . 고대등 소위 명문대  진학하기위해  경쟁하는 것을 학교교육의 최고의 가치로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교직사회에서 까지 서울대  연 . 고대 많이 진학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교사들에게 차등해서 성과급 많이 지불해서 교사들도 상호경쟁을 붙인다면 학생과 교사들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기위한 점수 브로커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지금은 廢業폐업한 공산주의의 敎祖교조는 우리 교원 사회와 같은 사회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 사회’라고 美化미화했었다. 그 ‘이상 사회’는 20여년 전 모두 가게 문을 닫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공산주의의 교조가 주장했다고 하는   ‘이상 사회’는 20여년 전 모두 가게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현재 한국의 교원들이 추구하는 평준화된 공교육은  조선일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원성과급은 앞서가는 나라에선 다들 도입한 제도다. 미국 교사들은 2~5년 간격으로 계약을 更新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봉급과 성과급 수준을 다시 정한다. 일본도 교사를 5단계로 평가해 승진과 보수책정의 판단자료로 삼는다. 영국은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교마다 정부 지원금을 달리하고 이 지원금으로 교사들 보수도 차등해 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국 교사들은 2~5년 간격으로 계약을 更新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봉급과 성과급 수준을 다시 정한다. 일본도 교사를 5단계로 평가해 승진과 보수책정의 판단자료로 삼는다. 영국은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교마다 정부 지원금을 달리하고 이 지원금으로 교사들 보수도 차등해 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교사들이나 일본 교사들 그리고 영국교사들이 성과급 차등 적용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베푼 교육의 평가라고 할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향상됐느냐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런 설득력있는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교원성과급은 앞서가는 나라에선 다들 도입한 제도’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앞서가는 나라에선 다들 도입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교사들이나 일본 교사들 그리고 영국교사들이 성과급 차등 적용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쳐서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것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평가사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오늘자 조선사설이  ‘가짜 성과급’ 이라고 매도하는 한국의 교직사회에 적용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게  평준화된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앞서가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받고 있다고 조선사설이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 교사들이나 일본 교사들 그리고 영국교사들 로부터 교육받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의 학생들 보다 OECD의 공신력 있는 학업성취도 비교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월등히 높은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오히려 교직사회의 소모적인 내부경쟁만을 부추기는 성과급격차가 현격하게 차등지급되고 있는 미국 교사들이나 일본 교사들 그리고 영국교사들로부터 교육받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한국학생들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어떤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려 하면 다른 선생님들의 눈총을 받는 게 지금 학교 분위기다. 열심히 하는 사람 탓에 다른 사람마저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교사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겠는가. 성과급제도는 성실하고 유능한 교사의 士氣사기를 올려주고 뒤처진 교사는 분발하도록 자극을 줘서 경쟁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직단체들은 지금처럼 그걸 계속 똑같이 나눠먹자고 우기고 있다. 나라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들이 계속 이러다간 마르크스가 ‘이상 사회’라고 미화했던 공산주의가 문을 닫았듯이 우리나라가 언제 그 꼴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이상 사회’라고 미화했던 공산주의가 문을 닫았지만 2003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비교평가에서 조선일보에 의해  ‘가짜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사들로부터 교육받은  한국학생들이 조선일보에 의해 ‘진짜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교사들이나 일본 교사들 그리고 영국교사들 로부터 교육받은 미국 일본 영국학생들을 제치고 높은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조선일보에 의해서  ‘진짜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성과급’에 의한 교육서비스가 학생교육의    이상향인 것 인양  접근했던 교육의 무한 경쟁을 통한 산업화 논리가 마르크스가 ‘이상 사회’라고 미화했던 공산주의가 문을 닫았듯이  미국과 일본과  영국의 교육도 그런 꼴을 당할지 모를일이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 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항상 일등신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자들을 자전거 주고 매수하고 김치냉장고 주고 매수하고 대형할인매장 상품권 주고 매수하는등 불공정 반칙을 통해 탈법적으로 확보한 독자수로 일등신문 행세하고 있는데 교직사회도 성과급의 격차가 큰 차등지급을 통해 일등교사와 꼴찌교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도록 한다면 온갖 불공정 반칙을 다 저지르 면서 독자확보의 숫자에만 혈안이된 조선일보와 같이 교직 사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등교사경쟁이 반교육적으로 심화돼서   오히려 학생교육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본다. 돈을 걸고 경주마 경쟁시키듯이 교사들을 경쟁시키는 방법은 학교교실을 경마장화 할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자에 대한 교육의 평가라고 볼수 없다. 인격이 없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달리 인격체인 학생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제품생산의 상품 생산성 강요하듯이 한다면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교육의 상품화에  내몰릴수 밖에 없다. 

(자료출처 = 2006년 5월8일자 조선일보 [사설]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 차이가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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