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시청자 게시판] 日米安保의 새시대가 열렸다? ㅋㅋ

日米安保의 새시대가 열렸다? ㅋㅋ

이츠하크

작성 2006.05.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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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保障新時代】第10部　同盟의 眞價（上）再編　意味와 意義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6年05月02日朝刊

日米兩政府가 合意한 在日米軍再編計劃은, 自衛隊와 米軍의 「一體化」를 재촉하는 것이다. 米中樞同時테러(Terror)以後의 國際테레의 威脅과, 中國, 北朝鮮이라는 傳統的인 威脅에의 共同對處能力은 格段[〓縣隔]하게 强化되게 된다.

≪共通理念≫

「日米同盟은 進化해 오고 있다. 今回의 合意는 持續可能한 同盟을 構築하기 爲한 것이다」

協議를 끝내고 共同記者會見에 臨한 라이스(Condoleezza Rice)國務長官은, 合意의 意義를 이렇게 總括해 보였다. 이어서 發言한 麻生太郞(아소 다로)外相은 「合意는 지금까지의 作業의 골(Goal)이며, 이제부터의 作業의 스타트(Start)이기도 하다」. 合意內容의 實現에, 아직 넘지 않으면 안되는 허들(Hurdle)은 많다. 하지만, 어쨌든 最終報告에 다다른 데에 4閣僚는 安堵(안도)의 表情을 보이며, 笑顔[〓웃는 얼굴]으로 握手를 주고 받았다.

米軍의 變革·再編[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은, 米中樞同時테러를 받아 地球規模로 戰略을 再檢討하는 것이다. 舊소連에 對한 冷戰型의 固定的인 配置로부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對應하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態勢로 고친다. 軍事革命[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依한 하이테트(High-tech)兵器의 驅使라든가, 展開能力, 機動力의 向上에도 力点을 두었다.

在日米軍再編의 意味를 한마디로 表現하면, 「前門의 中國, 北朝鮮」「後門의 테러」에 日米가 共同對處하는 態勢로 移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態는, 北朝鮮을 除外하면 1997年의 日米防衛協力을 爲한 指針[가이드라인(Guideline)]의 改定時에는 想定되어 있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의 再改定의 必要性이 論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라이앵글(Triangle)≫

太平洋으로부터 인도洋까지를 俯瞰[〓鳥瞰]하면, 米軍再編의 輪郭이 떠오른다. 前方展開態勢의 再檢討다.

그 象徵이, 神奈川縣(가나가와현)의 캠프(Camp)座間(자마)에 新設하는, 陸軍第1軍團司令部를 改編한 「據点司令部」[UEX. 〓Unit of Employment X]다. “前線”에 가까운 日本에 두어, 中台危機[〓台는 台灣(타이완)]라든가 朝鮮半島有事, 더욱이 中東까지도 凝視한 “司令塔”이 된다. UEX는 하와이(Hawaii)에 있는 太平洋軍司令部의 指揮 아래, 海空의 戰力을 묶은 統合任務部隊의 司令部로도 된다.

海兵隊의 괌(Guam)移轉은 「테러의 溫床이 되기 쉬운 東南아시아(Asia)로의 前方展開라는 側面」[自衛隊幹部]도 있다. 괌은 北朝鮮의 彈道미슬(Missile) 「노동」의 射程外에 있다고 한다. 地政學上의 메리트(Merit)도 크다. 하와이, 괌, 日本의 「트라이앵글」의 配置에 依하여, 「不安定의 弧에 戰力을 投射해 나간다」[防衛廳幹部]고 하는 까닭이다.

≪戰略據点≫

最終報告는 再編計劃의 實施時期를 明記한 것도 特徵이다. 外務省幹部는 「괌과 對等한 戰略據点으로 자리매김한 在日米軍의 再編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米側의 생각이 배어 있다」고 解釋한다.

UEX는 2年後, 橫田(요코타)基地[東京都(도쿄도)]에 있어서의 米空軍과 航空自衛隊의 「共同統合運用調整所」의 設置는 4年後가 目標. 彈道미슬을 探知하는 米軍의 X밴드레이더(X Band Radar)는 2006年여름에 運用을 開始한다. 自衛隊가 收集한 日本周邊의 防空情報라든가, X밴드레이더로 探知된 情報는, 서로 提供, 共有된다. 座間에는 테러 等의 事態에 緊急展開하는 陸自[〓陸上自衛隊]의 中央卽應集團司令部를 두어, 平時부터 UEX와의 連携[〓提携]를 强化한다.

米軍의 트랜스포메이션에 「終着点은 없다」[米政府高官]. 이 指摘을 根據로 하면, 安全保障環境의 變化에 應하여, 日米同盟自體가 不斷한 트랜스포메이션을 要求받을 것이다.（安全保障取材班）

◇ ◇ ◇

≪最終報告　骨子≫

1. 普天間(후텐마)飛行場을 沖繩縣(오키나와현) 名護市(나고시)의 캠프·슈왑(Schwab)沿岸部에 移設

1. 在沖繩海兵隊를 司令部中心으로 8,000人削減하여, 太半을 괌으로 移轉. 移轉費[總額 102億7,000万달러(Dollar)] 가운데 60億9,000万달러를 日本側이 負擔

1. 沖繩縣의 牧港(마키미나토)補給地區, 캠프瑞慶覽(즈케란) 等을 全部 또는 一部返還. 嘉手納(가데나)飛行場의 戰鬪機訓練을 國內6個所에 分散移轉

1. 캠프座間[神奈川縣]에 米陸軍司令部를 移轉하여, 陸自中央卽應集團司令部와 倂置. 橫田基地[東京都]에 空自航空總隊司令部[〓空自는 航空自偉隊]를 移轉

1. 厚木(아쓰기)基地[神奈川縣]의 空母艦載機[〓空母는 航空母艦]를 岩國(이와쿠니)基地[山口縣(야마구치현)]에 移駐

http://www.sankei.co.jp/news/060502/morning/02iti002.htm

[한글]

【안전보장신시대】제10부　동맹의 진가（상）재편　의미와 의의

산케이신문 2006년05월02일 조간

일미양정부가 합의한 재일미군재편계획은,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를 재촉하는 것이다. 미중추동시테러이후의 국제테레의 위협과, 중국, 북조선이라는 전통적인 위협에의 공동대처능력은 격단[〓현격]하게 강화되게 된다.

≪공통이념≫

「일미동맹은 진화해 오고 있다. 금회의 합의는 지속가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를 끝내고 공동기자회견에 임한 라이스국무장관은, 합의의 의의를 이렇게 총괄해 보였다. 이어서 발언한 아소다로외상은 「합의는 지금까지의 작업의 골이며, 이제부터의 작업의 스타트이기도 하다」. 합의내용의 실현에, 아직 넘지 않으면 안되는 허들은 많다. 하지만, 어쨌든 최종보고에 다다른 데에 4각료는 안도의 표정을 보이며, 소안[〓웃는 얼굴]으로 악수를 주고 받았다.

미군의 변혁·재편[트랜스포메이션]은, 미중추동시테러를 받아 지구규모로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구소련에 대한 냉전형의 고정적인 배치로부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응하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태세로 고친다. 군사혁명[RMA]에 의한 하이테트병기의 구사라든가, 전개능력, 기동력의 향상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일미군재편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의 중국, 북조선」「후문의 테러」에 일미가 공동대처하는 태세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북조선을 제외하면 1997년의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시에는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의 필요성이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라이앵글≫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까지를 부감[〓조감]하면, 미군재편의 윤곽이 떠오른다. 전방전개태세의 재검토다.

그 상징이, 가나가와현의 캠프자마에 신설하는, 육군제1군단사령부를 개편한 「거점사령부」[UEX]다. “전선”에 가까운 일본에 두어, 중타이위기[〓타이는 타이완]라든가 조선반도유사, 더욱이 중동까지도 응시한 “사령탑”이 된다. UEX는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군사령부의 지휘 아래, 해공의 전력을 묶은 통합임무부대의 사령부로도 된다.

해병대의 괌이전은 「테러의 온상이 되기 쉬운 동남아시아로의 전방전개라는 측면」[자위대간부]도 있다. 괌은 북조선의 탄도미슬 「노동」의 사정외에 있다고 한다. 지정학상의 메리트도 크다. 하와이, 괌, 일본의 「트라이앵글」의 배치에 의하여, 「불안정의 호에 전력을 투사해 나간다」[방위청간부]고 하는 까닭이다.

≪전략거점≫

최종보고는 재편계획의 실시시기를 명기한 것도 특징이다. 외무성간부는 「괌과 대등한 전략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재일미군의 재편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미측의 생각이 배어 있다」고 해석한다.

UEX는 2년후, 요코타기지[도쿄도]에 있어서의 미공군과 항공자위대의 「공동통합운용조정소」의 설치는 4년후가 목표. 탄도미슬을 탐지하는 미군의 X밴드레이더는 2006년여름에 운용을 개시한다. 자위대가 수집한 일본주변의 방공정보라든가, X밴드레이더로 탐지된 정보는, 서로 제공, 공유된다. 자마에는 테러 등의 사태에 긴급전개하는 육자[〓육상자위대]의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두어, 평시부터 UEX와의 연휴[〓제휴]를 강화한다.

미군의 트랜스포메이션에 「종착점은 없다」[미정부고관]. 이 지적을 근거로 하면,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일미동맹 자체가 부단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받을 것이다.（안전보장취재반）

◇ ◇ ◇

≪최종보고　골자≫

1. 후텐마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캠프·슈왑연안부에 이설

1. 재오키나와해병대를 사령부중심으로 8,000인삭감하여, 태반을 괌으로 이전. 이전비[총액 102억7,000만달러] 가운데 60억9,000만달러를 일본측이 부담

1. 오키나와현의 마키미나토보급지구, 캠프즈케란 등을 전부 또는 일부반환. 가데나비행장의 전투기훈련을 국내6개소에 분산이전

1. 캠프자마[가나가와현]에 미육군사령부를 이전하여, 육자중앙즉응집단사령부와 병치. 요코타기지[도쿄도]에 공자항공총대사령부[〓공자는 항공자위대]를 이전

1. 아쓰기기지[가나가와현]의 공모함재기[〓공모는 항공모함]를 이와쿠니기지[야마구치현]에 이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