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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먹이공급 정책에 대한 의견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진 철새에 대한 먹이공급 정책을 방역 관점에서 재검요구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새의 월동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먹이공급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즉 조류돆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방역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

본 의견은 철새를 제거하거나 야생동물 보호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생태계 보전 효과와 방역 위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이가 공급되고 있다. 새를 싫어하는 국민도 많다. 국민 전체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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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병원성 ai(조류독감)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 국내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2025~2026년 동절기에도 대규모 가금류 살처분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가 피해와 함께 계란 및 닭고기 가격 상승 등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역시설 운영, 이동통제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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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살처분 비용(추정)
2025~2026년 동절기에 약 98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었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1마리당 단가 | 총 추정비용 |
| ---------- | ------------: | --------------: |

| 물리적 살처분 비용 | 2,000~4,000원 | 약 196억~392억 원 |

| 농가 보상금 | 6,500~8,000원 | 약 637억~784억 원 |

| 합계 | 8,500~12,000원 | 약 833억~1,176억 원 |

※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집행액은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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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새 먹이공급 사업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새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먹이공급 및 서식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볍씨를 살포하는 방식보다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볏짚을 남겨두거나 동계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먹이공급이 철새의 밀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방역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평가되었는가.?

* 사업의 생태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는가.?

*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국민들은 이를 알고, 또 동의 하는가.?

# 5.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외 연구에서는 야생 물새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농장 간 전파는 사람, 차량, 장비, 사료 운반, 농장 차단방역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원인만으로 모든 발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철새 관리와 함께 농장 차단방역 강화도 중요하다.


# 6. 사람과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

고병원성 ai는 일부 바이러스형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금류뿐 아니라 다양한 야생조류와 일부 포유류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 캘리포니아콘도르

* 페루펠리컨

* 구아노가마우지

* 북방가넷

* 갈라파고스의 해양조류

* 호주의 주황배앵무

* 뉴질랜드 카카포


이 밖에도 여우, 물개 등 일부 포유류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ai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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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

향후 철새 먹이공급 정책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생태계 보전 효과

* 철새 개체군 유지 효과

* 농경지 피해 감소 효과

* ai 방역과의 연계성

* 예산 집행의 효율성

*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책 성과

이러한 평가는 철새 보호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방역이라는 두 공익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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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업, 공공재정, 식품 공급망,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철새 보호정책 역시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와 방역상의 영향, 예산의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새 관리정책과 방역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전염성 위험, 해외로 부터 질병을 들여오는 철새는 외래종인 만큼,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외래종인 철새의 먹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2026. 07. 31.

작성자 : 고양이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