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제도까지 흔드는 AI…"권력과 관계 바뀌어야" 제안

<앵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노동 시장 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제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SBS와 함께 AI 시대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서둘러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0년 넘게 풀지 못한 세계적인 난제에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AI는 오랜 수학 난제를 88시간 만에 풀었고, 생물학계가 50년 동안 골머리를 앓던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을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정보 처리와 분석에서 이미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AI는 사회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 정치는 지각 변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책을 비교하고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모든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은, 이른바 '개인화된 선호의 정치'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정당들은 이해관계 조정과 대안 숙의 기능을 강화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됩니다.

AI가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결합하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한층 중요해집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총리와 내각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분권형 체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자리와 앞으로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계약직, 임시직이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미래에는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체험'과 '공감', '창의'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자리 매칭 플랫폼입니다.

[조영준/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종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찾아내고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AI로 인해 대면 접촉, 만남이 줄고 개인이 고립되면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본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관계 전반을 보호하는 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가칭 '사회적 관계 증진 기본법'도 구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경연, 화면출처 : 구글 딥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