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삭감 반발' 진통…도의원 삭발도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 속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가운데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각 분야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가 목소리 외면 말라", "농업은 국가안보 산업이다", "생명산업인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4%대로 증액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농정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인 국민의힘 서광범 의원은 농정예산 복원,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열린 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오남석 의원은 "내년 예산 조정안을 보면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에서 도가 스스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미래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을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올해 567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고, 사업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우현욱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이 국비 통합 돌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일몰(폐지)이 검토되고 있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한 사람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따져 물으며 전임 이재명, 김동연 도정 때부터 지방채 발행, 각종 기금 차입이 이뤄진 사실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다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본예산 조정안을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최근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이미 바닥이 보이는 기금까지 모두 끌어모아도 필요한 예산을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도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