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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 법원 법정에 2029년까지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법원 "전국 법원 법정에 2029년까지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 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 업무협약

전국 법원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오는 2029년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3일) 오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마이크 음성을 주변 소음과 구분해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장총이 장비를 법원에 기탁해 2029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정은 구조에 따라 음성이 울리거나 여러 사람의 발언이 오가서 일반 보청기로는 마이크 음성과 주변 소음이 함께 증폭돼 재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법원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자발적 기탁을 제안했고,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보청기·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인도 법정에서 오가는 말을 또렷하게 들으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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