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약자에 대한 지원책, 공정성과 합리성 원칙 함께 고려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에 일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약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 다시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차별의 조치일 수 없다"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