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보너스로 고정 지출? 162조 기금 논란

<앵커>

이번 예산안에는 반도체 특수로 크게 늘어난 세금을 활용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을 놓고도 국회 심의 내내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중심으로, 총 162조 원 규모입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104조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12조 정도는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5조 원은 청년 지원과 미래 산업, 지역 발전, 교육 등에 나눠 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란은 이 45조 원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연구하는 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이 앞으로도 쭉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잠깐 들어온 특별 보너스 같은 돈인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새로 만들어 써버리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초과 세수 내후년 2028년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0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쩔 거냐, 다시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을 거냐, 이런 걱정을 더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이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2일) :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나라들은 돈을 쌓고 꺼내 쓰는 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첨단 기업들을 유치했던 아일랜드는 크게 늘어난 세금을 따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노령화 위기가 예상되는 2041년 전에는 꺼내 쓸 수 없게 했습니다.

석유 대박이 난 노르웨이는 이 수익을 해외에 투자하고, 1년에 전체 자산의 3% 정도만 정부 예산에 쓰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각 사업별로 최대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입니다.

간만에 손에 쥐게 된 거액의 세수를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