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대 예산' 심사 앞두고 신경전…"미래 안전판"·"포퓰리즘"

여야는 오늘(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예산안 토론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약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를 위한 안전판"으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팽창 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가 내년도 재정 편성의 기조"라며 "(예산안이) 확장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내년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 왕창 쓸 수도 있고, 빚을 다 갚을 수도 있다"면서도 "경기가 다운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그 안전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댄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백지수표식 예산과 기금 사업을 포함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의원은 국정과제 예산의 증액을 거론하며 "성과평가에서 감액이나 개선을 요구받은 사업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예산이 수 배씩 늘었다"며 "성과 평가를 무력화하는 국정과제 만능주의와 비효율 예산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의 '뇌관'으로 꼽히는 약 162조 원 상당 미래대응기금의 편성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관점에서 필요를 인정받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평가 기관으로부터 아주 좋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며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30%에서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통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약 104조 4천억 원의 활용을 놓고 "(지방 교부세로)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간다는 주장이 있다.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유 의원은 "상당 부분 국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미래대응기금의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정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 재량 확대라는 철학적인 문제 제기 외에도 단일한 제도 안에 투자 플랫폼과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두 개의 상이한 성격의 장치를 혼재시켜놨다"며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 채무를 적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너무나 큰 재정 지출의 증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106조 원이나 예비로 준비하는 것보다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임명현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58.4%가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 분리된 사업으로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아동 기본 수당 등 경직적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원활한 (예산) 심사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