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만으로 강제 격리…'그알', 우범소년 딜레마 집중 추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고 수용시설에 강제 격리되는 '우범소년'들의 실태가 공개된다.

오는 31일(토)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범소년 딜레마-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라는 부제로, 우범소년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딜레마와 그 속에 감춰진 아이들의 눈물을 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13세 당시 아빠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졌던 하은(가명)이의 사연이 전해진다. 하은이는 장기 가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외출조차 불가능한 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해야 했다.

실제로 현행 법조항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라도 일탈 행동이나 가출 등을 이유로 보호자나 시설장이 '통고' 절차를 거치면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화가 단절되는 등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 중에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구금 및 격리 시설로 보내진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더한다.

'우범소년' 제도가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예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또 다른 인권 침해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