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변호사단체 "조희대 국정조사, 목적 우려…사법부 압박 수단"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오늘(29일)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는 국정조사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정조사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도 우려스럽다"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건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