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범위' 공개 제시…일각 "신중해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열거한 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과 함께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 등 엇갈리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어제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5선 박지원 의원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한다"며 "우리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