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선거에 진다고? 다 거부해버린다!"…중간선거 D-1…트럼프의 '몽니'

00:00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감정 "정권 심판"
01:26 의석 싸움은?
02:08 민주당이 의회 탈환한다면 트럼프는?
03:02 트럼프는 당하고만 있을까?


1.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감정 "정권 심판"
안녕하십니까, 이한석입니다. 저는 지금(지난달 29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칠리코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의 선거 열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고요. 며칠 뒤에 미국 중간선거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향후 2년의 국정 방향과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과 또 상원 의원 3분의 1 이상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집권 2년 차를 맞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첫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민심이 폭발을 하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되찾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관한 통하는 유권자들의 핵심 감정, 한마디로 정권 심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느냐고 물어봐도 야당인 미국 민주당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유권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까지 요동을 치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정부 2년 동안 내 지갑이 나아진 게 뭐냐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2. 의석 싸움은?
그렇다면 실제 의석 싸움은 어떨까요? 법안과 예산안의 출발점인 하원은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몇 석만 더 가져오면 다수당이 바뀌는데 원래 공화당 텃밭이던 중서부 또 남부 지역까지 격전지로 돌아서면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꽤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원은 끝까지 안갯속입니다. 워낙 의석 차이가 촘촘한 데다가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핵심 격전지에서 1~2% 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 한두 석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민주당이 의회 탈환한다면 트럼프는?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되찾는다면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흔들겠다는 걸까요? 민주당의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미경 청문회, 그리고 돈줄 죄기입니다. 먼저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게 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의회소환장을 발부해서 백악관 핵심 관료들을 청문회장에 줄줄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행정 명령이나 대외 군사 개입, 인사 문제들을 탈탈 털겠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무기는 지갑을 틀어쥐는 예산 심의 확정권입니다. 미국 헌법상 나라 살림살이 돈을 어디에 쓸지 최종 승인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나 국경 장벽 건설 같은 핵심 사업 예산을 의회가 대폭 삭감을 해서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4. 트럼프는 당하고만 있을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올리면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겠다 전부 퇴짜를 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공화당이 패배하면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찾아와 이러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미국 대통령에게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3분의 2 의석까지 차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거부해서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속셈입니다. 동시에 위기감이 커지자 최근에는 공화당 텃밭이었던 텍사스나 오하이오까지 직접 날아가서 의회를 빼앗기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하려 들 거라면서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해서 트럼프 정부의 손발을 묶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방어에 성공을 해서 트럼프의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향후 2년간 미국 정치는 민주당의 청문회와 예산 삭감 그리고 트럼프의 무차별 거부권이 정면 충돌하는
극단적인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한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