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매점매석 금지 종료…"국내 수급상황 안정세"

중동전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도입됐던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수급상황이 안정세"라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달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로, 대부분 경유차는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습니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나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나 요수를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주사기·주사침 역시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고시는 두 차례 연장되며 6개월 넘게 유지됐습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들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주사기나 주사침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 t을 배정하고, 국내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 역시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현재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국내 요소 재고량은 4~5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사기·주사침 역시 6월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 개에서 이달 8,158만 개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만료되는 31일 이후 고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가격 등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