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대폭 늘려야…최소 1만 명 필요하다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해 1천200만 명의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4년 동안 조사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도 해야 하므로 최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그래봐야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질서 유지 업무인데, 그 일을 하면서 돈까지 생기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 명 생기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