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법원 주시하며 조희대 국정조사 논의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7일)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아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사법부 판단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낼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헌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 최근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경우 강경론이 크게 분출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민주당이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